美대선 요동치는데 수미테리 발목..“尹정부, 유사입장국 공조해야”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이로 바뀌는 건 확정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사건’ 탓에 윤석열 정부가 미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퇴임 확정에도..尹정부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자신감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후보 공식지명을 앞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는 건 초유의 사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를 주도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은 확정됐다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이 흔들릴 만한 변수는 없고 한미 소통은 원활하다는 자신감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발신해온 메시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도 같은 날 “우리 정부로서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신감의 배경은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 측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도 폭 넓게 물밑 접촉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 네트워크가 빈약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수미테리發 한미 접촉 위축..전문가 "국제여론으로 견제해야"

그러나 미 현지에서의 정보·외교활동을 제한하는 악재가 발생했다. 수미 테리 사건이다. 미 연방검찰은 16일(현지시간)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 파견요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자료가 증거로 제시됐다.

외교가에 따르면 수미 테리 사건 여파로 미 정계에서 해외인사들을 접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학계마저도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학술행사들이 상당수 취소되거나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선 본지에 한미 당국 간 소통은 원활하고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전해왔다. 국가안보실 또한 수미 테리 사건의 영향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대선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벌어진 정보당국 사고라는 점에서, 트럼프·해리스 대선후보 측과의 접촉이 다소 위축되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곧 새로운 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겪을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1기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권력이동에 큰 영향을 받는 ‘유사입장국’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미국이 과격한 변화를 시도할 경우 이를 견제할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리스와 트럼프 측과 계속 접촉을 해야겠지만 한미가 서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유럽 등 미 정부의 기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유사입장국들과 대화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막는) 목소리를 같이 내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