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노봉법·민생지원금...몰아치는 野 당론 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최대 쟁점인 방송4법과 함께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관련 법 등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5개다.

이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5개 법안 중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방송4법과 사도광산 결의안이다. 다만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총 4개가 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난 6월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달 25일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숙려 기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1시간여 동안 대립한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도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던 지난 6월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상정 이후 법사위로 회부돼 있는 상태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당론 지정 법안들이 속속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으면서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야가 각각의 안을 제시, 당론으로 추인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간호사법이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복지위 소위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안 이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 합의를 위해 이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인데, 법안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정부여당이 받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