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망사용료 등 韓 플랫폼 역차별 살펴볼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를 둘러싼 토종·외산 플랫폼 간 비대칭적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방송미디어의 주류가 OTT로 변해 있는데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임시기구(미디어혁신지원과)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OTT 환경 대응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 의무 회피하는 글로벌 OTT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유튜브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는 미디어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를 어떻게 육성할지, 심각하게 기울어져 가는 국내 미디어 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가 중요하다.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임명 시 국내 OTT의 비대칭적 차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티빙과 웨이브 등 두 국내 OTT가 합병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주목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