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큐텐 사태에 "정부 대책 없이 뒷짐만..온플법 등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진 의장은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상공인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용자 9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뒷짐을 지고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장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범정부가 즉각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도 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 시장을 구축하고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도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피해를 즉시 파악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질 계획이다.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정산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무사안일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은 아닌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