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유예하자'는데..민주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공식화

[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방침이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투세와 함께 당내 일각에서 재검토론이 나왔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단 폐지·완화 불가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거듭 금투세·종부세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전당대회 기간 당내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당초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던 민주당은 최근 그 입장이 흔들리는 듯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달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론을 꺼냈는데 이 역시 당론으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반발 심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원내대표 선출 직후 종부세 재검토론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박 직무대행도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종부세가 최근 완화된 줄 모르고 한 발언”이라며 “내 실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