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들 '교육 보이콧'에 법적 대응..수가개편 지속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주장일 뿐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공의 지도 보이콧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진퇴양난'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대교수들은 잇따라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결국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진료공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의대교수들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 보이콧을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는 의대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자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정부가 수련특례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가하고 있고,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일 뿐이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하반기 수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의료계의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 대화 채널도 단절되게 됐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단일 창구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올특위가 여러 직역을 대표해 기대가 있었다"며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개편'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속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수가 개편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