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책임은 누가 지나

"시술이나 수술이 이미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데도 의사들이 아직 병원에 안 보이잖아요. 의사가 일을 안 한다고 환자가 줄어드나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뇌수막염 환자 채모씨의 말이다. 여전히 병원에 의사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하는 말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한 지 벌써 약 5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 이후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을 보일 정도다. 25일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원장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달 안으로 의협의 전공의 파업 공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지만, 이번엔 의대 교수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교실 교수들이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는 지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의사들은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의협이 만든 대화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공의들의 참여 없이 26일 토론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의사들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모이지 않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물러선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에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연간 2000명으로 발표했지만 지난 5월엔 '내년에 한해 1509명 증원'으로 한 차례 후퇴했다. 또 '의료계가 단일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부터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엔 '의료계가 대화에만 참여하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환자들은 기약 없이 죽어가고 있다. 5개월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전북자치도 익산에서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대형병원 2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응급차로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를 거부한 익산과 전주의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불가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혹자는 일부 사례를 확대해석한다고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의 일정이 1개월씩 연기됐다는 고령층 환자 이야기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 의사들에게 현장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의료공백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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