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셈법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두 번이나 부결됨에 따라 재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여당이 단일대오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느냐, 아니면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느냐를 두고 두 갈래 길에 섰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거듭 "제 입장은 여전하다"며 방어 전략으로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못지 않게 머리가 복잡해보인다.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전격 수용할 경우 지도부와 원내 친윤석열계과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새로 들어선 국민의힘 지도부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선 고심하는 모습이다.

21대와 22대에서 부결된 특검법과 유사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할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재차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전날 부결 결과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막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제3당 조국혁신당이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상설특검도 한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에 대해 입장을 선회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게 되는 데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혁신당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하루 빨리 제3자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안'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한 방어 전략일뿐이기에 서둘러 특검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다면 원내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발의하면 그만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은 안 된다'는 당내 친윤석열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한 대표로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자 추천 특검안을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발의하더라도 민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표결에 부쳐져 당내 분란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반면 민주당이 찬성 의사를 밝힌다면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라는 인식까지 있기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바로 이 점을 의식해 특검 추진 방안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