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중요성 확인, 北 쓰레기 풍선 규탄'"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를 규탄하고 한미 정상간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28일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억제 및 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양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한미핵협의그룹(NCG) 출범 첫해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진전들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장관은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데 있어 동맹의 실질적인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기반한 NCG 핵심 과업 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맹 능력의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