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택 투기수요 억제”..용산 “대규모 공급으로 가격상승 기대 꺾을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이다. 오는 8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해 투기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격상승 기대를 꺾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올라오며 나타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공급 확대를 위주로 준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투기수요 억제의 포인트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면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월 대책은 주로 공급확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임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춰 투기수요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차단 정책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모인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키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은 통상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를 비롯한 비(非)아파트 공급 등이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었고 '정책수단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만큼, 더욱 획기적인 공급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는 만큼, 앞서 정부·여당에서 거론됐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의 경우 8월 대책에는 실리지 않는다. 당장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시키는 정책수단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2법 폐지 필요성은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