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반칙행위 격리하라”..이커머스 제도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두고 ‘반칙행위’라고 규정하며 격리시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예의주시 하에 관계부처들이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물론 이커머스 대상 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을 향해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유엥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56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또 민간에서도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 절차에 들어가며 사태 수습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으로, 대통령실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결제시스템과 처벌규정 등 미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 주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