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곳 댐 건설, 환경단체는 어깃장 놓지 말아야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수계 14곳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일상화된 극한기후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홍수와 가뭄, 산업·생활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 등 1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이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세계적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몰아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월 한달 동안 경기 파주 873㎜, 충남 부여 809㎜, 전북 익산 704㎜ 등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극한호우 등에 따른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인명피해도 85명에 이른다.

반대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 기업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앞으로 신축 또는 재개발되는 댐들은 한 번에 80∼220㎜의 비가 와도 수용할 능력을 갖춘다고 한다. 이 댐들에서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t으로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사실 과거와 비교해 규모가 달라진 자연재해에 대비한 댐 건설 발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댐 건설에 보통 10년이 걸리므로 바로 착공해도 그 기간의 천재지변에는 대처할 수단이 없다. 준비와 착공 기간을 최대한 줄여 하루라도 더 일찍 댐을 완공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댐 건설이 늦어진 데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큰 작용을 했다. 10여년 전 4대강 개발을 놓고 정부와 환경론자들이 대립하는 바람에 완공이 지체됐다. 지금 와서 결과를 보라. 그때 큰 물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봤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중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정부가 추진한 댐이 건설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것을 환경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갔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환경은 보호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개발의 이익이 더 크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단 댐 건설만이 아니다. 개발과 보호의 이득과 손실을 비교 평가해 합당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 환경보호의 명분에 갇혀 덮어놓고 개발에 반대할 일은 아닌 것이다.

기왕에 댐 건설에 착수하기로 한 이상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바란다. 물론 거대인프라 건설에 따르는 난관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예산 확보와 주민들의 찬반 논쟁도 걸림돌이나 공사지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경단체를 포함해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다. 공단 건설로 용수의 필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가뭄도 문제고, 홍수도 문제다.

물의 부족과 넘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댐 건설뿐이다. 환경단체들은 기상이변이 끼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댐 건설에 어깃장을 놓는 일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말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