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장관 공백 없어...유엔 폐지 철회 권고, 기능 잘 이행하라는 취지"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을 맡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장관 공백 없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폐지되어도 좋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가부에서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며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갖춘 부처의 모양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현숙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동의하셨다. 그 입장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다.

신 차관은 "김 전 장관도 제가 말씀드린 답변과 같은 취지에서 동의하셨다고 보고 그런 취지라면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가 지난 6월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여가부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권고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폐지 철회 권고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CEDAW는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신 차관은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힘을 잃고 성폭력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깎이는 지적이 장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장관이 없어도 제가 공백 없이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