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정비 기간도 획기적 단축해 공급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인허가 및 정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이날 주택시장과 관련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량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한다.

LH는 올해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에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승인 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