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6일 방통위 현장검증·9일 방송장악 청문회…여 반발 '퇴장'(종합)
2024.08.02 13:12
수정 : 2024.08.02 13:12기사원문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의 건'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방통위 2인 체제'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졸속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일련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현장 검증건과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상정되자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파행 운영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방통위원을 민주당이 빨리 추천해 해결해야지 이렇게 기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무리한 출석 요구와 청문회, 방문조사를 계속 반복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한) 제한된 증인만으로는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 파악이 충분히 안 된다"며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논의를 해야 제대로 이 정부의 방송장악 실태가 파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주도로 해당 안건들이 의결되자 여당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위원장 불출석과 김태규 부위원장 대리출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당초 이 위원장을 불러 방통위 의혹 전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를 열자마자 상임위 관계자에 "이 위원장이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냐"고 물으며 "저는 못 봤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이 위원장이) 건강 이상으로 입원한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제 이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으로 중계됐다"며 "그것을 고려할 때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오늘 오전 내 출석하도록 다시 한번 연락해달라"며 "이 위원장이 만에 하나 못 나올 경우엔 김 부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도 "김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청사에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 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통신 운영 파행과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해 (회의가) 개최됐는데 파행 운영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방통위를 대표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며 "당사자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질의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게(이 위원장 불출석) 과방위 전체회의 회피용 가짜 입원 아니냐. 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훈기 의원도 "(이 위원장이) 기운차게 출근하고 임명장을 받더니 갑자기 아프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 못한다"며 "불출석 사유가 성립이 안되니 위원장은 고발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가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가 과도하다며 이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한 상태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땐 아픔을 무릅쓰고 받은 것이고 병원에 따질 일이지 왜 판단을 야당 위원이나 위원장이 하냐"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이 증인인데 증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리참석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며 "기관 보고가 아닌 것을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휘 의원도 야당 위원들을 향해 "참 대단한 결기를 가진 것 같다"며 "어제부터 상당히 벼른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 위원장이 입원을 했는데 공식석상이긴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꾀병이라고 도망갔다며 악마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대참을 한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부위원장이 어떻게 대답하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의사 면허가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엔 (이 위원장의)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번엔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탄핵을 예고해놓고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것도 모순 아니냐"며 "또 이 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tjd토를 하고 탄핵 대상자 외 부위원장을 증인 채택도 하지 않고 나오게 만드는 것은 국회가 정부 현안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 대리출석 문제로 회의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김현 의원은 "답변을 해야 할 직무담당 위원장이 출발했는지 아직도 청사에 있는지 확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하자"고 제안했고, 최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한 후엔 곧장 김 부위원장 출석 요구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당 단독으로 김 부위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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