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없는 입법"...김문수가 꼽은 노란봉투법의 '치명적 결함'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2라운드를 마무리 할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개혁은 윤 정부 출범부터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강한 의지를 밝혀온 3대 과제 중 하나이다. 김 후보자에게는 그동안 멈춰선 근로시간 개편 문제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속고용 문제 등 논의에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같은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극우성향을 버리고 거대야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주말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김 후보자에게 내려진 첫번째 임무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저지다. 그는 인선 발표부터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개인 파산 등 징벌이 너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여러가지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학계 등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걱정 반, 기대 반'이다.

강점으로는 직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식 장관만큼이나 노동개혁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근로시간 개편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등 남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극우성향이다. 그는 직전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노동계나 야당이 공감할 만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사 관계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겠지만 정권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야당과 부딪힐때마다 왜 욱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나"며 "한개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김 후보자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 과제 중 그나마 야당의 공감을 얻을만한 노동약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갈라치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를 대립시키며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