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은 규제... '토허제' 사라지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후 법정동 단위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적지 않아 그동안 부작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4일 나라장터 사전규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은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해 관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재산권 침해 및 다른 규제와 중복규제 등 기존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안정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적지 않아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 전후로 해당 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시의 운영방향과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영향과 평가, 지역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