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공기관 ,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수도권 기업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 선도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17회차)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18회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두 요인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도 제안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북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할 방침이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