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당정 논의 내용을 반영해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원 규모"라며 "6월과 7일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과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의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두고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 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 관련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