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신임 대법관 "판결 속 과학기술 발전 녹여낼 것"

      2024.08.06 16:26   수정 : 2024.08.06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후 취임사에서 “미래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관은 1991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판사 업무를 맡으면서도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등을 집필할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이 대법관은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신변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거듭하여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라는 큰 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초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역사의 물결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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