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증시 폭락에 ‘금투세 폐지’ 부각..“국회, 조속히 논의하라”

[파이낸셜뉴스] 코스피가 지난 5일 장중 2500선이 무너지는 역대 최대로 폭락했다. 지금은 차츰 회복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런 상황을 내세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대 25% 과세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큰 손’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겨 증시 폭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에만 열을 올린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오는 11~12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반대를 고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내수 진작 등 경제효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블랙먼데이’라고 불린 폭락장이 있던 지난 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간 와중에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현안을 챙겼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휴가 중에도 청사로 복귀해 대응에 나섰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