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수사 무마없었고, 용산에 협조 요청도 안 해"

      2024.08.07 14:38   수정 : 2024.08.07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에 대한 관세청 설명자료'를 통해 "관세청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작년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은 소속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려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또 "관세청장도 작년 국정감사 시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고,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관련,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주었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 명(A)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B)은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마약운반책들은 또다른 직원(C)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고,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다.

관세청은 "전세계적으로 마약 밀반입 조직들은 마약운반책을 포섭할 때 그들을 안심시키고 적발 시 형량 경감을 받을 의도로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정보를 흘리고 이를 믿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면서 "마약운반책의 진술 번복, 진술과 근무상황과의 차이, 마스크 착용근무 및 마약 밀수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내 밀반입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를 유통하려 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단순가담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튿날인 11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 1월27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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