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규제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11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3.7%에 해당하는 105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또 수용된 건의 과제 가운데 입지 관련 건의의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노동(17.9%)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105건 중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는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26건 중 14건은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규제 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입법 지원을 통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