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블랙요원 명단 유출' 집중 추궁..."흑역사 반복돼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8일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군사 기밀 유출에 유감을 표했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군사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 수사 능력이나 인원 감축, 예산 감축 문제가 있었다. 이런 데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이제 인력도 2배로 확충하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국가 안보가 이렇게 되는 흑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과거에도 국무위원이 비밀을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며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했으면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정보사 여단장 진급 청탁 의혹 등을 제기했다. 최근 A 정보사령관과 B 정보여단장이 정보사 안전가옥의 민간인 사용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한 것에 신 장관이 관여돼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군 인사권을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어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조 모 군사정보발전연구소 이사장에게 휴민트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갖고 싶은 방안을 논의하신 바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장관은 국방정보원을 직속으로 끌어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 정보망 궤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신 장관은 "블랙요원의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이 송구스럽지만 (하극상 논란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실은 거의 창작에 가깝다"며 "영외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여단장의 행위는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재차 질의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8월2일 이례적으로 하루 동안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북경찰청 간 40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통화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경북경찰청의 기록을 가져올 당시 인수인계증을 작성해 임의 제출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