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 재고해봐야"

      2024.08.09 10:06   수정 : 2024.08.09 12: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존재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법을 성안하는 일은 없을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정책 및 입법 조율과 관련해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한다"며 "정책위에서 부처 파견 고위 공무원단과 수석 전문위원, 공채 당직자들을 통해 선 검토를 하고, 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검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당대표에게 리포트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과 추진 중인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은 지금 여야가 서로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한번 합의 처리해 봅시다'라고만 얘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PA간호사제도 도입(간호사법)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장은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며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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