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성패..巨野 입법 협조 '절대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실 가능성을 두고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로 이목이 쏠린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8개 이상의 법안 제·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발의하고 여당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나 야권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6개 분야, 49개 과제다. 이중 18개 추진과제는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서는△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규모정비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비아파트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도시기금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재초환)' 정도이다.

재초환법은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화두였다. 당시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적용했다. 김 의원안은 여기서 나아가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이기에 법률 제·개정을 위해서는 원내 다수당인 거대야당과의 합의가 절대적이다. 특히 국토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정권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겼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민생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될 때"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집값 불안 상황에서 정부가 일관성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의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 속도가 느리고,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야당에 사전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맹 위원장은 "정부는 언론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면서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원회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매일 거대 야당이 폭주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입법을 위한 상의나 소통은 전혀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규모 축소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금융사별로 규제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 도입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 조기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공급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 수요 억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