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놓고 당정 이견 조짐..확전자제 기류 대세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 당정간 갈등 조짐이 보이면서도 여권 내부에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에 맞서기 위해선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점에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여소야대 대치정국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지난 2022년 12월 당시 김 전 지사 사면 결정 당시에 복권도 잠정결정 돼 예정된 수순이었던 만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점에서 복권 반대 의견 목소리도 갈수록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경수 복권. 與와도 협의됐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22년 12월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결정할 당시에 복권은 고려된 사항"이라면서 "여야 형평성과 절차를 고려해 추진됐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심사 때 일체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여당과도 논의를 거쳤던 내용"이라면서 "여당에서도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 사면에 찬성해 발표를 한 바 있다.

사면심사위를 비롯 여당 의견을 반영해 김 전 지사 사면과 복권을 일정대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최근 한 신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것에 납득하는 여권 내 인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나,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이후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중립서도 "한동훈, 왜 일을 키우나"

다만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 피력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되는 익명의 의원은 본지에 "한 대표에 대해 제일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터졌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언급해서 일을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처리할 현안이 많은데 굳이 대립각을 세워 문제를 크게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친윤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 판단으로 내리는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여당 대표가 나서 반대하는 모양새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는 현 정국에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친윤계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사면은 끝났고 복권하는 국면에서 왜 다른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고유권한으로 결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선 (한 대표가)존중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중진 의원은 "한 대표의 반대 의견이 당심은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을 반대하면 민주당이 날치기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친한계에선 의견 전달에 방점을 찍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복권 명단이 나온 뒤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전달된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건전한 정당"이라고 언급했다.

[e-mail] 김학재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