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망분리 의무화, 시대적 소임 다해"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행사'를 열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은 △우선 개선이 시급한 과제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샌드박스 누적 사례를 통해 규제 특례를 고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규칙 중심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민생토론회 논의에 맞춰 금융권 망분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김 위원장은 "10년 넘게 유지된 규제를 어렵게 개선하는 것인 만큼 금융업권은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망분리에 기대 보안분야 투자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