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가장 꺼리는 정책' 2위 중처법…그럼, 1위는?
2024.08.13 10:11
수정 : 2024.08.13 10:1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국내 스타트업들은 생태계 성장을 위해 가장 추진되지 않길 바라는 정책으로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을 꼽았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40.3%가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길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 온플법 발의를 택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업체와 판매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온플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37%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33.6%), 망 사용료 추진(26.9%)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이번 조사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와 국회 활동에 대한 스타트업의 인식 및 의견을 전달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생산, 규제 개선을 모색하고자 진행했다. 지난 달 19~24일 실시한 조사에는 119개사가 참여했다.
지난 4년 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고 답한 스타트업이 34.5%로 가장 많았다.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도 각각 33.6%, 25.2%(합계 58.8%)로 나타났다. '잘했다'와 '매우 잘했다'는 각각 5.9%, 0.8%에 그쳤다.
71.4%는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 등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으로는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높았다. 부정적 영향은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는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내놨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스타트업은 37.8%로 조금 낮았다.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을 첫 손에 꼽았다.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 요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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