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장관 "종부세, 세금 이름 빌린 정치 폭력"

[파이낸셜뉴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라면서 "인류사에 없었던 세금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주택자가 (은퇴 후) 종부세를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을 몰수하는 것"이라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불행세'로 비유했다.

강 전 장관은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정도로 재산은 안되는 사람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준비를 못 하고 죽는 사람이 내는 게 상속세"라면서 "폐지가 옳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장관은 눈 뜨면 세금 잘 걷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지, 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감세를 추진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고환율 정책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고개를 숙였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바 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신제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전직 관료들이 참석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