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육휴급여 月250만원도 적다"

올해 말 새 고령사회 대책이 발표된다. 70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춘 소득보장, 일자리, 건강 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월 250만원까지 오른 육아휴직급여 추가 인상도 추진된다.

1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현재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된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고위 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면 올 연말까지 급격한 고령화 대비책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처럼 실기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 연령별, 지역별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고위 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소득보장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정책수요가 다르다고 판단, 정책다양화를 꾀할 방침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추가 인상 등도 시사했다.

주 부위원장은 "내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50만원까지 올리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신설해 120만원까지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쉽다"며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