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 4.5일제 등 경제해결사 선언..."경기도 아젠다로 비정상 국가 바꾸겠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대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할 방침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4 .5일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개별노동자를 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며 "전면 도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경제 분야에서 신규프로젝트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기후위성'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다.

대통령 포함한 지도자들의 비정상적 모습, 정치판의 비정상, 외교의 비정상,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비정상을 고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반기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젠다'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