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도 내나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는 통신기록을 토대로 한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윗선 수사로 향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즈음에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두 달 치 통신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번호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번호로 파악됐다. 가입자 명의는 경호처로 돼있으나 실제 사용은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는 외관상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지난 4월 말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4~5월달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연달아 소환했지만, 6월부터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몇 차례 관계자를 소환했지만, 이는 수사외압 의혹의 본류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한 조사였고, 오히려 공수처의 과제가 더 많고 복잡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신영장이 세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윗선'으로 향할 키를 못구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당시 통화를 했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각을 거듭하던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통신내역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개괄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통신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성이나 개괄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돼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으로 수사팀이 재판부에 통신기록의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