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도전적 R&D, 민간전문가에 평가 위임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국내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선책을 제안했다. 도전적 연구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카이스트)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과학자 연구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전적 연구의 경우 기획·평가·관리 등 전권을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과 특허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정량평가에서 탈피하고, 민간전문가 손에서 연구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청년 과학자가 책임을 지고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매월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도 확대하며, 연구원 지위를 법제화해 박사 후 연구원 고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인재 양성을 위해선 정부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관련 정책과 통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거기에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소와 첨단기업 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부활동들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개혁 과정에서 연구인력 축소 등 홍역을 치렀던 만큼, 내년에 역대 최대로 늘어날 예정인 R&D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 환경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