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 독트린' 제시..北에 실무 대화 제안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의 평화보장과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위해 가짜뉴스 박멸과 시장경제 정책 강화로 내부 역량을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통일 열망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개선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한다는 3대 통일 비전·3대 통일 추진 전략·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이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을 자신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라는 3대 통일 비전 아래, 3대 통일비전 추진 전략은 국내·북한·국제로 전개된다.

윤 대통령은 국내 추진 전략으로 허위선동을 하는 가짜뉴스 박멸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강화,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박차로 내부에서 자유통일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을 향한 대응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북한 자유 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해 이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시했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