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에 자유를, 北정권엔 출구를'..대담해진 尹 통일구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은 자유 통일을 향한 과정에 북한 주민을 자유 갈망을 설득할 주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한층 과감해진 통일 전략으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협력 및 화해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구상은 북한 주민에 대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점을 정조준했다는 평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북 통일이 정권간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게 아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 가치를 알려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일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실무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북한 정권에 '붕괴 경고'가 아닌 '출구'를 제안했다.

■압도적 국력, 北 주민에 자유가치 일깨운다

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가치를 일깨워 소프트웨어 측면의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전세계 전파,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국력 격차가 커지면서 체제 단속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독트린 발표 배경에 대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인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남북 대치 정국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북한 주민을 향한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관련,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아날로그적 방식 보다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 경로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말했다.

■北에 체제붕괴 아닌 출구 제시

핵무기에만 집중하면서 체제유지에 집중하는 북한 입장에서 인권과 자유 등의 가치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 자칫 우리 측의 이같은 강공모드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 체제특성상 붕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군사·인적교류·재난대응 등 모든 주제를 다룰 실무 대화체를 제안한 것은 하나의 출구를 제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주민의 대거 이탈도 막으면서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국력 차이 속에 북한의 비핵화도 논의하는 윈윈할 방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북한 정권이 공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 단속에 몰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의 언론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면서 "실무대화협의체는 부서가 중심이 되든 어떤 실무 참모가 중심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때 양측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나 그것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주민을 화해 및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주민 통제 강화가 우려되며, 자칫 북한 지도부가 이를 '흡수통일론'으로 왜곡해 핵실험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