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이달 말 티메프 재발방지 법 제도 개선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와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 현황 및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주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