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尹 독트린, 현실적 방안..흡수통일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첫 단계인 남북 화해·협력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들을 망라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독트린은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주민 정보유입, 탈북민 지원,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확보 등 기존에 추진하던 통일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이다.

다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없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고, 또 남북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협력이 어려운 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가 성과 없이 끝난 점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신냉전이 심화되는 국제정세도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당사국인 북한부터 2국가론을 내세워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

김 장관은 “신냉전과 북핵 위기, 북한 인권 악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면서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통일 독트린의 경우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한 만큼, 남북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남북연합’ 단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남북연합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두 번째 단계를 자세히 보면 경제·사회공동체를 강화해 정치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독트린은 통일국가의 최종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것으로, 남북한 구성원 모두 자유·인권·풍요를 누리는 상태가 궁극적인 지향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흡수통일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는 만큼 그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코로나19를 거쳐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짚으며 “정부는 통일 독트린을 통해 화해·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의체 제의도 그런 과정”이라면서 “과거 실무급 대화를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었다. 상향식 접근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노리는) 북한 주민 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 당국도 미 대선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또 지난 1일 북한 수해 관련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호응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 독트린은 향후 김 장관이 위원장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통해 후속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마련돼 정통성이 정권에 상관없이 인정됐던 만큼, 야당의 지지가 필요해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