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최장수 장관' 이종호 "5G 28㎓ 무산·R&D 예산 축소, 아쉽고 가슴 아파"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2년 3개월 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최장수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이 장관은 재임 기간 성과를 비롯해 5세대(5G) 이동통신 28㎓,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진통 등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이 장관은 16일 이임사를 통해 과거 취임사에서 밝힌 5대 중점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를 나열했다.

△국가 R&D 혁신 시스템 재설계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원천 기초연구 강화 △디지털 신산업 선제적 육성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추진 과정에서 지적이 일었던 5G 28㎓와 R&D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먼저 네트워크 분야 성과로 6세대(6G) 이동통신 및 저궤도 위성 예타 통과 등을 언급한 이 장관은 5G 28㎓ 정책과 관련해선 "28㎓ 서비스를 국민께 못 드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반납한 5G 28㎓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4이통 선정을 최종 취소하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어난 R&D 예산 축소 과정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선도형 R&D 체제로 바꿔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치선의 노력을 다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R&D 예산 축소가 있었고,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체계 혁신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이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선도형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외 '누리호 성과' 및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누리호 2차 발사성공으로 매우 기뻤다"며 "다누리호 및 누리호 3차 발사도 성공했고, 관련된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마음 고생이 컸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추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선도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에 있어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과 '최고경쟁력(最高競爭力)'을 만들어야 한다"며"연구인력 부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연구환경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에 있어 유비무환, 최고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R&D 체계 혁신과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 있는 연구계에서 큰 진보를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 최고·최초 연구에 도전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