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 정원 확대 청문회서 한목소리 지적...교육부 회의록 폐기 질타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 청문회에서 정부의 준비 미흡과 교육부의 회의록 폐기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16일 국회서 실시된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꼬집으며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의 정성국 의원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며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고민정 의원은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도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2000명의 의대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히며, 야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며 파기 이유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의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고 답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