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의 식료품 가격 담합 방지책, 문제 오히려 더 키워-CNN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료품 가격 담합 금지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친민주당 언론 CNN이 보도했다.

해리스는 이날 선거 유세 도중 식료품 업체들이 인플레를 악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웨버주립대 경제학 교수 개빈 로버츠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해리스의 제안은 가격 담합 해소 보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교수는 가격이 높을 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게 최상책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일부 주에서 통과시킨 가격 담합 금지령이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싸진 식료품을 더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소고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한 다른 육류나 단백질을 더 찾았으며 소고기는 비싼 가격에도 구입을 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선반에 더 오래 남았다고 설명했다.

로버츠는 해리스의 계획이 식료품 산업의 경쟁력도 높여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업체들이 더 높은 순익마진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고문으로 활동한 제이슨 퍼먼도 가격 담합 금지법안으로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리스의 발언이 현실이 아닌 미사여구로 끝나는게 자신의 바램"이라고 했다.

CNN은 미국의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 가격 담합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가격 담합이 지난 2021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던 미국 물가를 촉진시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상승한 제품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고 여기에 상승한 임금과 정부의 부양책 지급으로 저축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가격 담합이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CNN은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한 것은 욕심이 아닌 수요와 공급 관계 때문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