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R&D 혁신·단통법 폐지 잘 이끌까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수장으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서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AI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예산은 확대됐지만 '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하는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공계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무산 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정부도 방통위가 탄핵 정국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도 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을지훈련에 앞서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현장 행보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