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필요한 尹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통일 독트린을 곧바로 이행하기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7대 추진 방안(action plan)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장·차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인배 통일비서관이 TF 주축이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자유 통일'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함께 7대 추진 방안이 담겼다.

북한 정권의 호응이 필요한 방안을 제외하고는 즉각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로 국민께 약속하신 부분"이라며 "TF에서 차근차근 실무를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대 추진 방안 중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와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등은 한국 정부 주도로 실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당장 다음 달 3~4일에 제1회 국제 한반도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속도전 일환으로 풀이된다.

자유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해 창설하게 된 국제 한반도 포럼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한반도 국제 포럼'을 발전시킨 행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드는 행사는 아니어서 국제 한반도 포럼은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자유 인권펀드'도 가급적 연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자유 인권펀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첫발을 떼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상됐다. 정부는 한국판 '미국 민주주의기금'(NED)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권펀드를 통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통일 독트린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통일 독트린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자 전문가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내놨던 '드레스덴 선언'처럼 성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남북이 극한 대치 국면을 보이는 상황에서 '흡수통일'처럼 보일 수 있는 통일 독트린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이나 정보접근권 확대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를 우려해 가장 경계하는 위협이기도 하다.

통일 독트린이 북한 정권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는 내용인 만큼 이제는 성과가 중요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6일 KBS 뉴스에 출연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호응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