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다음주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할 듯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11번째 연장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물가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대 물가안착에 국제유가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10회에 걸쳐 연장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작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 고조 등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란·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남아있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2%대 물가상승률 유지를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혀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세수펑크가 우려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물가부담과 세수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다음 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