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후폭풍?… 서울 전셋값 더 튀어오르나

      2024.08.18 18:56   수정 : 2024.08.18 18:56기사원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선호와 집값 상승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까지 가세해 향후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전세 가격은 잇따라 신고가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5월 1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전용면적 83㎡도 올해 4월 10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고가를 다시 썼다.


부동산R114가 집계 기준으로도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8월16일 기준)에 0.02% 상승해 전주(8월9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7월 첫주(7월5일) 0.01% 상승한 데서 7월 둘째주(7월12일)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같은달 셋째주(7월19일)와 넷째주(7월26일)에도 각각 0.04%, 0.05%로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58.5%에서 6월 58.8%로 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금액은 올해 3월 5억3804만원에서 4월 5억5295만원으로 상승했고 5월에는 5억5659만원으로 더 올랐다. 6월에는 5억6633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그동안 임대차2법에 눌려 있던 전세 가격이 튀어 오를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2년 계약만료되는 전세계약을 1차례 더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달까지 임대차2법에 따라 4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해 4년치만큼 올라간 가격으로 새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돼 아파트로 수요가 쏠려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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