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추락에 45만t 공공비축 나선 정부...1조2000억원 예산 투입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하며 정부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섰다. 부양에 나선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농민단체가 가격 방어를 위한 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해외원조물량 10만t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를 대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쌀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서 공공비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올해 생산 쌀은 40만t, 지난해 생산 쌀은 5만t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만큼 지난해 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농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쌀 5만t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농식품부는 입단가를 20만원(80kg) 수준으로 책정해 쌀값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 계산하면 45만t 전량을 20만원에 매입할 경우 약 1조1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산 쌀 매입을 위해 1조2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뒀고, 지난해 5만t 매입에도 약 11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거듭하는 중이다. 쌀 80kg당 가격은 8월 17만847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낮아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20만원선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12% 가량 급락한 가격이다.

수확기 이전인 7~9월은 '단경기'로 쌀 공급이 줄어들며 통상 가격이 오르는 시기다. 단경기에 오른 쌀값이 수확기 공급량이 늘며 소폭 낮아짐에 따라 쌀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반면 올해는 쌀 수요가 더욱 줄어들며 줄어든 공급이 가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지난해 기준)은 평균 56.4㎏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0년 전(1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농민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요청하는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달 6일 서울역에서 쌀값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야당 역시 정부의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도 재차 발의 중이다.

다만 '남는 쌀' 매입과 보관 등 관리에만 연간 3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비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농식품부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무한정 떠받치기는 어렵다"며 "직불제 등 병행을 통해 쌀 재배를 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