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어 상속세까지 손대는 민주, 세법 개정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이슈를 띄웠다. 당내 이견을 보였던 금투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이재명 대표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와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 실패와 그야말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 세수가 56조원이나 부족하게 됐다"며 "세금 난도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깎아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폐기와 함께 민주당안 발의 제안도 나왔다. 부자감세에는 반대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자녀상속공제 5억원은 향후 자녀증여공제 5억원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신고공제 정비 등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상속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3개월째 대치 중이다.

기재위는 이달 말까지 소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