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당선되면 美 법인세 28%로 인상, 기업들 반발할듯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놨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은 해리스 선거 진영이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법인세 인상은 연방 정부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법인세 28% 인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다. 현재 미국 법인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35%에서 21%로 끌어내린 것으로 해리스는 법인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해리스가 계획대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5%인 영국을 상회하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해리스 선거진영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프로젝트2025’는 재정적자를 늘리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 규모를 늘리면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일하는 계층의 주머니에 다시 돈을 채우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의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지난주 유세에서 중산층의 세금을 낮추고 초보 주택 구매 인센티브 늘리기, 식료품 가격 담합 금지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해리스 진영은 거둔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FT는 법인세 인상이 지난 2017년 공화당 주도로 진행해온 세금 감면이 만료되면서 의정 싸움이 예상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는 11월 대선 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누가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는 법인세는 지난 2017년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로비단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 2017년 트럼프의 세제개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두는 순익 2조5000억달러(약 3331조원)가 미국으로 송금될 수 있었다며 법인세 21%를 유지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다시 상하 양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 시도를 놓고 고전이 예상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