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력 유치해 생산가능인구 확충”..저출생·연금 해법 주목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하락에 대응하는 데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한 질문에 “살펴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니 확충을 하는 데에 외국인력 활용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 부분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본다”며 “현재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유치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저출생 국가들도 외국인력을 유치하려고 해 경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력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 확대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저출생과 국민연금 문제까지 하나의 해법으로 활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고려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신설을 밝힐 때는 ‘저출생대응기획부’라고 명명했다가 인구부로 개칭된 건, 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윤 대통령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 확충인 만큼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국인력 유치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며 “저출생 문제도 반전을 이뤄야겠지만 외국인력을 대거 들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