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앞둔 여야대표 약점… 韓의 제3자 특검, 李의 금투세 폐지
2024.08.21 18:18
수정 : 2024.08.21 18:18기사원문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회담을 전체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생중계 회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회담을) 보시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담을 전체 공개하자는 것이 한 대표의 주장이지만 이는 통상적인 정치 문법과는 어긋난다.
여권 안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과 타협을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TV토론 생중계하듯이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협상을 어떻게 생중계 하느냐"며 "회담이라는 게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것도 있고 솔직히 밖에서 얘기 못할 것도 많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생중계 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회담에서 얻어갈 것이 적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최대 약점이 제3자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기존 입장과 달리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한 대표 측은 '제보 공작' 내용 추가, 기존 민주당 특검법 철회 및 각종 청문회 중단 등 조건을 걸면서 특검법 발의를 사실상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회담에서 특검법을 거절하든 수용하든 한 대표는 난처한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특검법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당시 직접 제안한 방식이라 당론 발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말 바꾸기'가 돼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 친윤석열계와의 차별화도 실패하게 된다.
만약 한 대표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제3자 채상병 특검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 당론 발의는 원내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한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내 반대에 부딪힌다면 한 대표와 이 대표의 합의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나아가 원외 당대표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한 대표의 정치력에 의문을 갖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가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를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생 법안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러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금투세 관련 입장으로 계산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마음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금투세를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유예 또는 완화로 입장을 좁혀가고 있다. 양당 입장 사이 완충 지대를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한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를 받지 않더라도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만큼의 정치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영수회담 카드를 쓸 수 있다. 여야 대표 간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을 내세운다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면 한 대표는 잠정 대선 경쟁자인 이 대표의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기존과 같은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